민관 '원팀'으로 美 반도체법·IRA에 대응..EU와 공조 추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제정으로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계에 비상등이 켜지자 정부가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팀'(One Team)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자동차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 행정부 및 의회와의 협의를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당초 반도체법(Chips Act) 초안에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고,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약 2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됐다"면서 "미국의 국내 정치 요소, 중국 디커플링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되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통상정책국장을 팀장으로 민관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통상 규범 검토와 대미(對美) '아웃리치'(접촉·설득),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반도체 지원법이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에 대해 가드레일 조항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이를 활용해 미 상무부와 협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에 이미 구축돼 있는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과 공급망·산업 대화 채널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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