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전기차 차별, EU·獨·日 등과 공조 전방위 대응”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 지원법’으로 우리 산업계에 초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25일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원팀(One Team)으로 미국 행정부·의회·백악관에 대해 아웃리치(접촉·설득)를 전개하며 대응키로 했다. 또 독일·유럽연합(EU) 등 유사 입장국과 공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도 지속 검토한다. 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반도체 지원법은 10년간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담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혔다. 이 장관은 해당 법과 관련해 “미국의 국내 정치 요소, 중국 디커플링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다음 달 중 직접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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