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법' 與野 협상 물꼬 트나..野 공제액 '11억→13억' 상향 거론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의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 가능성을 열어놨다. 여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추석 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의 전제 조건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직을 내걸고 있어 여야가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또한 조세소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2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을 담은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제액을 아예 늘리지 말자는 건 아니다. 약간의 상향 조정은 검토하고 있다"며 "여당과 절충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도부 차원에서는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종부세 부담이) 절반 가량 완화했다"면서도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바로 가는 건 어려울 것 같지만 약간의 조정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3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공시가격의 상위 2% 1주택자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는데 올해 상위 2% 1주택자 기준을 계산하면 약 13억원4000만원이 된다. 이른바 '상위2%' 법안을 재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부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매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수정하는 것이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1주택자 상위 2%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이 13억4000여만원이 나온다. 그렇게 하면 13원 정도로 공제액을 설정할 수 있다"며 "상위 2% 법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새 지도부 체제에서 논의를 거쳐 여당과 협의에 나선다는 것이다. 대신 내달 16일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추석 전 법안 처리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기재위에 상정된 종부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일시적 2주택자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당 원내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 측에서는 8월 중 법안 처리가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데 약간의 시간 여유는 있다고 본다"며 "추석 전에 처리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직을 두고 대치하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안 처리도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여야가 1년씩 조세소위원장을 돌아가며 맡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관행에 따라 여당이 조세소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재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떻게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고 소위원장 자리를 요구할 수 있냐"며 "조세소위원장은 우리가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종부세 특례법' 與野 협상 물꼬 트나..野 공제액 '11억→13억' 상향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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