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공급망·국가안보 이슈..美도, 日도 지원 입법 '속도'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한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속속 마련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대중 견제 확대라는 국가 안보 이슈까지 더해지며 정부와 의회가 보조를 맞춰 반도체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 말 반도체 생산시설에 520억달러(약 70조원)의 지원금을 주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지원법안(Chips and Science Act)’을 통과시켰다. 8월 여름 휴회를 앞두고 미 상원이 지난 7월19일 논의 절차에 돌입,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이 법안을 먼저 통과시켰고 하루 뒤 하원도 이를 가결했다. 미 상원의 논의 시작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걸린 시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미 의회의 반도체 지원 법안 통과는 쉽게 이뤄진 것만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로 반도체 공급망이 파괴되자 지난해부터 업계 상황을 파악,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미 상원과 하원이 지난해 각각 반도체 산업 관련 지원 조항을 담은 미 혁신경쟁법안과 미국경쟁법안 등을 통과해둔 상태였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충돌했고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민주당이 두 법안에 공통적으로 담은 산업 지원 부분만 별도로 떼내어 입법을 추진, 미 의회가 빠르게 이 법안을 가결한 것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미 정부와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 등 미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국가의 빠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호소했고 이에 미 의회가 화답한 것이다. 미 의회는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플레이션감축법’도 지난 7일 상원, 12일 하원에서 가결했고 의회 문턱을 넘긴 나흘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마무리 짓기도 했다. 일본도 올해 상반기 반도체 공급망 강화, 첨단 기술 보호 등을 위한 ‘경제안보법’을 제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대표 정책으로, 지난 4월6일 하원 격인 중의원 내각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이 법안은 같은 달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지난 5월 11일 상원 격인 참의원에서도 통과됐다.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뿐 아니라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야당도 찬성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참의원 가결 당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패권주의적 행동 등을 고려해 (일본의) 산업과 기술을 국가 전략으로 지킬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법 정비가 일보 전진했다고는 해도 미국과 유럽에 비하면 (속도가) 뒤떨어져 정부가 새로운 검토를 서두른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430억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 5월 대만 입법원(국회)이 ‘국가중점영역산학협력 및 인재육성 혁신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 2월 자국의 첨단 기술 인력이 중국에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될 양안관계조례 개정안을 마련, 석달 뒤인 지난 5월 입법원이 이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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