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위 "일본 꼴 날라..'칩스법', 신속히 국회 통과해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마련한 K-칩스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특위가 25일 성명을 내고 '첨단산업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에서 "세계는 지금 반도체 패권전쟁 중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칩스법을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십시오. 더불어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특위가 마련한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전자는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국가 위원회가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는 내용을, 후자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내용을 담았다. 특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영원히 뒤처지게 된다"며 "일본의 경우 1988년까지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50%였고 당시 반도체 기업 글로벌 TOP10의 절반이 일본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與 반도체특위 '일본 꼴 날라..'칩스법', 신속히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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