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지원 받으면 10년간 中투자 못해"..메모리반도체 투자 예외될까

반도체 생산·연구개발(R&D)에 총 520억달러를 투입하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반도체와 과학법)이 통과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에 반도체 시설을 투자할 경우 예산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10년간 중국 등에 반도체 시설의 신·증설이 금지될 수 있어서다. 중국 공장의 메모리 생산비중이 30~40%가량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 투자 제한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범용 반도체 정의 불투명...美상무부 장관에 권한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은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390억달러)과 첨단 반도체 R&D 지원(110억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만 총 520억달러를 지원하고,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다만 미국은 가드레일(안전장치)도 뒀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과 미국이 정하는 투자 우려 국가에 반도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신설할 경우 보조금을 전부 환수하는 내용이다. 물론 예외 규정도 있다. 범용 반도체(legacy chip)에 해당하면 중국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문제는 ‘범용 반도체’에 대한 정의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28나노(㎚·10억분의1ｍ) 또는 그 이전의 반도체 기술은 첨단이 아닌 만큼 투자를 해도 무방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업계에서는 시스템반도체에 해당하는지, 메모리반도체 해당하는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시스템반도체에 해당하더라도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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