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도둑충전 증가…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 시급

본인 소유가 아닌 남의 전기를 훔쳐 충전하는 전기차 도둑 충전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도전(盜電)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전예방을 위한 기술적 대안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에 따르면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대신 값싼 농사용 전기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거나 전력 계량기 훼손 조작, 비상용 충전기를 통한 공용 전기 몰래 사용 행위 등 도전행위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기차의 개발･보급이 확대되면서 본인의 소유가 아닌 남의 전기를 훔쳐 충전하는 이른바 도전(盜電) 행위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도전 행위의 유형을 보면 우선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값싼 농사용, 산업용 전기를 끌어다 사용한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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