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표류·지연설'..'경항모 사업' 여야 힘겨루기 또 재연되나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는 72억 건조 추진 예산안 빠지면서 좌초·표류설 ‘경항모’ 사업 함재기 관련 두 연구용역 끝나는 10월 이후로 지연설 3만t급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건조 추진 예산이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빠져 좌초설이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예산 반영 시기는 함재기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는 올해 10월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방위사업청 등이 최근 편성한 2023년 국방예산안에 경항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경항모는 지난해에 2022년도 예산 편성 때도 애초 간접비 5억원만 들어갔다가 막판에 72억원으로 늘어나 기본설계 예산이 확보됐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진행해야 할 기본설계 입찰 공고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입찰공고 이후의 절차 진행에 들어갈 내년 예산 역시 반영되지 않으면서 경항모 건조 관련 좌초설·표류·연기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26일 경항모 사업 포기설과 관련해 "이번 예산산에 경항모 예산 배정이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포기 설은 사실과 다르며,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경항모 함재기로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등이 거론됐으나 군은 지난달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확정하면서 F-35B 도입은 사실상 무산되면서 수직이착륙기 외 다른 함재기 탑재 가능성 및 현재 국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의 함재기 개발 가능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국방기술연구소가 ‘수직이착륙전투기 소요 검증’,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함재기 국내개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각각 9,10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연구용역 보고서 검토후 국회 재논의를 거쳐 함재기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봐가면서 10월 이후 또는 내년초 경항모 건조 예산 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경항모 기본설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착수를 준비 중이지만, 경항모의 전략적 효용성이나 함재기의 국내 개발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경항모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 힘겨루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은 경항모 사업 추진의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함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정책 연구와 검토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항모는 문재인 정부 시기 자주국방을 주창하는 과정에서 가시화된 사업인데 새 정부 들어 군은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을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3K)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F-35A 추가 도입 역시 대북 ‘킬체인’ 역량 보강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경항모와 관련된 함재기 사업보다 우선시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재편성될 가능성은 있으나 사업 추진 주체인 군의 입장이 확고하지 않아 경항모 사업은 한동안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좌초·표류·지연설'..'경항모 사업' 여야 힘겨루기 또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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