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침수차 비공개 전산망 거래..정부 초강수 배경은?

115년 만의 폭우 여진이 중고차 시장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임시 주차장에 서 있던 수많은 차량들이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최근 연일 '침수차 불법유통'을 막겠다고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이런 방안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지금의 체계상으로 보면 침수차들이 폐차장이 아닌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손 차량 폐차 안 하면 처벌 강화(25일, 국토교통부) 정부는 우선 전손 침수차량(수리비가 보험금을 넘을 때)인데도 폐차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금의 법을 보면 이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①먼저 정확한 차량 침수 기준이 없습니다.☞이를 지적하자 정부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과 침수차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목표는 빨라야 올해 하반기입니다. ②전손 차량 폐차 의무화법은 지난해(4.13 신설)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를 잘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입니다. 무조건적인 폐차는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논란도 있습니다. ③위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위반 시 과태료를 1년 만에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을 또 고쳐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④차 주인이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들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 등의 절차를 건너뛰고 개인 간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수 숨기고 중고차 팔면 사업등록 취소(25일, 국토교통부) 여기서 한층 더 궁금한 것은 분손 처리(일부 침수차량)된 차들은 어떻게 되는 지입니다. 이번에 침수된 차량 가운데 아래 사진과 같이 비교적 멀쩡해 보이는 물건들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이번 침수차량 1만 2천여 대 중 5천 대 정도는 피해 정도가 덜해 수리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폐차 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모든 침수차는 중고차입니다.

[단독] 폭우 침수차 비공개 전산망 거래..정부 초강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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