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자문단 첫 회의..시위대 진입 차단 방안 마련

이달 6일 재개장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의 사용 허가를 심의하는 ‘광화문광장 자문단’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4개의 행사를 허가하고, 시위대 진입 차단 방안을 마련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자문단은 24일 첫 회의를 열고 4개 행사의 이용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적 성격의 행사여서 자문단이 사용을 허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자문단은 허가가 난 4건을 포함해 시에 접수된 광화문광장 이용 신청 총 12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종교 단체 기도회인 1건은 반려했으며, 7건은 자문단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자문단 심의를 거치는 행사는 ▷ 광화문광장의 20%에 해당하는 550㎡ 이상 면적을 사용하거나 ▷ 행사 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 집회 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물을 크게 설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등이다. 앞서 시는 광장 사용·관리 조례에 따라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행사만 승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소음·행사·법률·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엄격하게 심사해 집회·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높거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걸러내기로 했다. 시는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대규모 인원이 광장으로 진입해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자유통일당의 광복절 집회의 경우 당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렸으나 참가 인원이 늘면서 광화문광장까지 점령했는데,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시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일시적인 펜스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는 집회·시위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집회·시위 참가자와 광장을 이용하려는 일반 시민을 검문 과정에서 구분해내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작다는 게 시 내부 분위기다. 시는 9월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말께 종합적인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방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광장을 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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