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원전 경북,'발전소 20km까지 전기료 혜택'추진

윤석열 정부가 원전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경북도가 발전소(사진)와의 거리 등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며 각종 불편을 감내하고 있지만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데 대한 좀 더 ‘화끈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이 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소 주변 지역 기업에 저렴하게 전기요금이 부과돼 기업을 유치하는 효과도 낳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경북도는 발전소 주변 지역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전기요금 소비 혜택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이달 현재 경주시와 울진군에 국내 가동 원전 24기 중 절반 정도인 11기가 있으며 2기는 건설 중이다. 2020년 기준 연간 전력발전량은 8만5866GWh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2위이고 소비량은 4만1002GWh로 전국 4위이다. 아울러 전력자립도(소비 대비 생산 비율)는 209.4%이며 잉여전력 4만4864GWh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송전하고 있다. 특히 전력의 장거리 수송을 위한 고·저압 전선 전체 길이는 20만8245㎞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송전탑, 고압전선 등 곳곳에 뻗어 있는 이러한 시설로 지역은 미관과 부동산 가격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원전 등 발전 설비, 원전과의 거리, 지역별 전력거래량, 전선 길이 등을 고려해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했다. 도는 특히 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에 따라 지원되는 전기 요금 보조금 혜택 범위와 전력 설비 용량을 각각 20㎞ 이내, 1000㎾로 늘리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관련 법률상 발전소 주변 반경 5㎞ 이내 산업시설은 설비용량 최대 200㎾까지 1㎾당 290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지만 경북의 경우 해당 산업시설이 미미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혜택 범위 안에 속하게 된 주민들도 당연히 혜택을 보게 된다. 도는 이러한 요금제가 도입되면 송배전 인프라 건설과 전력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 등의 기업을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2010년 1.17%에서 2019년 1.65%로 증가했다. 도는 오는 10월 연구용역안이 나오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 현실화를 위해 발주법 등 관련법 개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최다원전 경북,'발전소 20km까지 전기료 혜택'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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