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낙하산 점령한 KISTEP..성범죄 이중잣대 논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지난 5년간 성범죄 등으로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KISTEP은 수 천억원~수 조원대 연구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 업무를 하면서 이들 사업의 시작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기관이다. 26일 한국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KISTEP에서 2017~2021년 발생한 징계처분은 해임 3건, 정직 2건, 강등 1건, 감봉 1건, 견책 1건 등 8건이다. KISTEP 부원장 이모 씨(60)는 2017년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추행)으로 '강등' 징계를 받았다. 파면이나 해임 보다 가벼운 징계다. 이 씨는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에 끌고 가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씨 사건에 대해서 강제추행(준강간미수,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는 않는 것이다. 당시 징계위원 중 한 명은 이 씨의 범행에 대해 “모텔이라는 장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제추행하는 등 구체적인 성폭력 의도를 갖고 있었고, 기관 내 성폭력을 근절시켜야 할 부원장 지위로 범죄를 저질러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파면’을 건의(사진)했다.

[단독] 민주당 낙하산 점령한 KISTEP..성범죄 이중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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