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별감찰관 추천 협의 공식 제안.."尹 진심이면 공문 보내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내주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여야 협의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 측에 공식 제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양당 간 협의를 다음 주 월요일(29일) 공개적으로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가족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커져가는데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이야기만 한다"며 "보도에 따르면 공직기강 감찰은 비서실장과 육상시 등 핵심 참모와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사이의 권력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변 의혹이 끊이질 않는데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실은 심각한 역량 부족만 드러내고 있고, 이대로라면 국정 운영에 영향 미칠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대통령실의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감찰관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있다면 다른 사안과 연계 없이 공개적으로 국회 추천을 요청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추천해야 할 인사가 꽤 많다. 당장 국가교육위원도 추천해야 한다"며 "개별 법에 의해 국회 추천 절차와 규정이 담겨 있는데 다른 엉뚱한 사안과 연계하는 자체가 정치적 작태"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 "김 여사 등 대통령 가족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있는 만큼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할 의사를 대통령도, 대통령 비서실장도 언급했다"며 "어떤 조건을 붙이지 말고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착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은 말이 아니라 국회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라며 "공문은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지만 절차적 책임이 담보될 수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이) 진심이라면 대통령도, 비서실장도, 여당 원내대표에게 빨리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감찰 대상의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 수사 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25일)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관련한 정치 보복성 사정 수사, 감사 이런 것으로 상황을 돌파하거나 민주당을 어떤 식으로든 발목 잡는 세력으로 규정하기 위해 골몰하지 말고 자기들의 실력을 가지고 평가받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전 정부와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고질적 병이 쉽게 고쳐질 것 같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野, 특별감찰관 추천 협의 공식 제안..'尹 진심이면 공문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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