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검사' 간부 '패싱' 의혹..중간 간부들 줄줄이 그만 둔 이유는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에서 ‘비검사’ 출신 고위 간부를 건너뛰고 보고나 결재, 회의 등이 이뤄졌다는 ‘패싱’ 의혹이 제기됐다. 전 정권이 임명한 ‘비검사’ 고위 간부 대신 ‘검사’ 고위 간부가 보고 받고 지시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비검사 중간 간부들이 잇따라 법무부를 떠난 건 이처럼 업무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이 배경이라고 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 인권국 산하 여성아동인권과·인권정책과·인권구조과 등 주무 과장들은 한 장관이 취임한 지 약 한달 후인 6월 중순부터 인권국의 일부 업무를 권순정 기획조정실장에게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인권국 업무는 기획조정실 업무와 직제상 분리돼 있고 직속 상관인 위은진 인권국장이 지휘해야 하지만, 권 국장이 위 국장을 통하지 않고 인권국 업무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이다. 검사장인 권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위 국장은 지난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비검사’ 출신이다.

[단독]법무부 '비검사' 간부 '패싱' 의혹..중간 간부들 줄줄이 그만 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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