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법무부 인사검증 부작용 우려에 "그런 일 있어선 안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법무부는 대법관 인사검증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과거 술을 마신 사이였다고 전했다. 오 후보자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법관은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다"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의 임무는 대통령실이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객관적이고 1차적인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만약에 장관의 답변대로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의뢰하면 1차 검증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 내지는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대상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과거 만난 자리에서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의 친분은 없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대학교 다닐 때도 식사를 하게 되면 술을 같이 나누고는 했다"면서 "그 이후의 만남에서 보통 저녁에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것은 맞지만, 자신의 결혼식에 윤 대통령이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에서 작성한 주요 법관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에 관해 "정치적 성향을 위주로 한다면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내용에 대해 제 것은 잘 아는데 다른 분들 것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오석준, 법무부 인사검증 부작용 우려에 '그런 일 있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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