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 '비상'..윤석열 정부, 돌파구 마련할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으로 국내산 전기차 대미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미 당국과의 협상을 최우선으로 하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대표단이 29일 미국을 방문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한국이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로 인한 최대 피해국으로 부각된 가운데 이번 대표단이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는 미국이 IRA 대응을 위해 정부 대표단이 사흘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 당국과 협상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우리 정부 대표단은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IRA 법안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하는 등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르면 미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연간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1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혜택 대상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자원(리튬·니켈·코발트·흑연 등)이 미국이나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은 국가에서 수출하거나 가공 또는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된 부분이 일정 비율 이상 ▲전기차 배터리 부품 가운데 북미산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 등 조건을 갖춘 전기차다.

美 전기차 보조금 '비상'..윤석열 정부, 돌파구 마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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