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푸어 여론몰이 성공하면 방지법

설마요... 공산주의도 아니고...ㅋ 진짜 설마요....

그런 논리면 준비안된애들은 집도 못사는거죠?ㅎㅎㅎ 하우스푸어 ㅎㅎㅎ

작년까지 엄격했던 대출규제가 풀리나 싶더니 이젠 이런 식의 집구매 규제가 발의되고 있고

'빌라왕' 방지법…심상정, 전세가율 70% 이내 규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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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포스트...

이런 곳까지 법안이 발의됩니다. "최근 골프장 예약 주문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골프장 이용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골프장 부킹 대란에 ‘매크로 골프 예약 방지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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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관심, 언론의 집중조명 꽂히면 바로 발의되는 요즘 법안 발의 속도입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에 이어 박성중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공통으로 발의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보호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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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게시글, 댓글보면 확대해석, 판단오류가 심각한데... 집값 떨어진다면서 지금 지방소도시 부동산을 사라고하질않나...

책임감 있는 카푸어와 책임감 없는 카푸어 차이 있죠 개인회생 신청전에 카드 풀로 땡겨쓰고 배째라 하는분들도 봤습니다 정책은 현실 고려나 구분안하고 발의하고 피해는 국민이보고 발의한분들은 책임 안지고 ㅡㅡ 실 주택 구매자(무주택자등)와 투기인 주택 구매자 싸그리 몰아서 대출규제하던게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