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야간 제한속도 50km/h로 올린다 "무조건 30km/h 불합리해"

이번주 금요일부터 밤 9시 이후에는 스쿨존 제한속도가 상향됩니다.

스쿨존 야간 제한속도 50km/h로 올린다 "무조건 30km/h 불합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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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보행자가 적은 야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30km/h에서 50km/h로 높아진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종일 30km/h로 제한됐던 곳은 야간(21시~07시)에 40~50km/h까지 완화된다. 대신 현재 40~50km/h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등하교 시간대(07~09시, 12~16시)에 30km/h로 하향 조정된다. 스쿨존 규제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속도 제한이 있고, 신호 체계 개편도 없었다"면서 "속도 제한을 좀 풀되 지능형 교통 시스템만 완비하면 보행자 안전도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도심의 스쿨존 제한속도는 30km/h로 일괄 지정됐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에도 낮은 속도로 다녀야 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했고, 일부 구간에서는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며 오히려 사고가 발생해 뒤늦게 제한속도를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