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진짜 이상한사람들이 많네요..

장파Lv 24

24.08.14

1,353

아니 도대체 왜 저한태만 억하심정이 있는건지 저번에는 차에 낙서로 욕하고 도망가더니 (다행히 지울수 있게 차에있는 먼지로 했더군요),(그때는 제네시스) 그리고 이번에는 차에 침을 뱉고 갔네요 후우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기아차 입니다)ㅠㅡㅠ

bulletprLv 73

24.08.14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중략-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중략-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문 2007도2590 해당 사건은 항소인이 당사자의 재물에 침을 뱉은 행위로 사회통념상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준다는점에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