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바뀐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제도 요약

⚡️ 3초 컷 한 줄 정리

• 2025년 7월부터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이 의무화됐어요.
• 공급가와 기준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규·명의변경·계약변경 시 모두 적용돼요.
• 세무 처리나 비용 인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약 전에 꼭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2025년 7월부터 법인 명의 차량에 새로운 번호판 규정이 적용돼요. 특히 취득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법인 승용차는 기존의 흰색 번호판이 아닌,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죠. 겉모습뿐 아니라 세금 처리, 계약 변경, 리스/렌트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서 법인 차량 운용 중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제도 변경의 배경부터 적용 대상, 체크리스트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법인차 전용번호판 제도 강화일

법인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처음엔 ‘공급가액(출고가 기준)’이 8천만 원을 넘는 법인 승용차만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었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는 ‘공급가액’과 ‘기준가격(행안부 고시)’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제도가 강화됐어요. 즉, 둘 중 하나라도 8천만 원을 넘으면 연두색 전용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 거예요.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명확해요.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보험료나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거예요.

연두색 번호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025년 7월부터는 법인차에 전용번호판이 적용되는 기준이 더 엄격해졌어요. 기존에는 자동차제작증에 명시된 공급가액(출고가 기준)이 8천만 원을 넘는지만 확인하면 됐지만 이제는 공급가액과 기준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차량별 표준가격을 뜻해요. 이 가격은 옵션이나 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모델과 트림, 연식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출고가가 8천만 원 이하로 책정됐더라도, 기준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전 차량이나 계약 변경도 포함되나요?

중고차 매입, 리스/렌트 계약 변경, 개인에서 법인 명의 이전도 해당돼요.

• 중고차 계약이라도, 기준가격과 잔가율로 계산해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용번호판 대상
• 계약 연장·승계 시에는 감가 적용 없이 자동차제작증 상 공급가로 판단
• 명의 변경(개인→법인) 시 기존 번호 유지 가능하지만, 번호판 색상만 연두색으로 변경해야 함

법인 전기차도 예외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전기차에는 하늘색 번호판이 부착되지만, 법인 명의이면서 고가 차량이라면 연두색 전용번호판이 적용돼요.

연두색 번호판, 언제부터 꼭 필요할까?

법인차를 운용하면서 차량 비용을 세무 처리하려면 연두색 전용번호판은 단순 옵션이 아닌 필수 요건이 됐어요. 특히 2025년 7월 이후 신규로 계약하는 차량이라면 계약 시점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해야 비용처리나 감가상각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차량을 받은 뒤 나중에 번호판 색상만 바꾸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초기 운용 기록(보험·세금·통행료 등)이 남기 때문에 출고 시점부터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여야 가장 안전해요. 실무에서는 회계감사나 세무조사 시 해당 차량이 전용번호판 대상임에도 일반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 인정이 거부될 수 있어요.

따라서 고가 법인차를 운용할 계획이라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번호판 부착 여부를 체크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 이런 분들이 꼭 체크해야 해요!

• 법인 명의로 고급 차량 구입 예정인 경영진
• 리스/렌트 차량 계약 연장 또는 승계 중인 관리자
• 회계팀/세무팀에서 법인차 비용처리 담당자
• 연두색 번호판 여부로 소속차량 구분이 필요한 중견기업

법인차를 이용 중이거나 리스·렌트를 고민 중이라면, 연두색 번호판 제도 변경을 꼭 확인하세요. 겟차는 차량 가격 기준을 기준으로 전용번호판 적용 여부를 미리 체크해드리기 때문에, 계약 전에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더 복잡해진 법인차 운용, 겟차와 함께라면 훨씬 간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