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0만호+α' 공급안에 반지하 가구 대책 포함 전망

오는 16일 발표 예정인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안에 이번 수해 피해가 컸던 반지하 가구 관련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50만호+α’ 대책에 반지하 가구의 주거환경 상향 및 재해 시 안전사고 방지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해로 반지하 가구 거주민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피해가 집중된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반지하를 주택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해법을 제안한 상태다. 정부에도 반지하에 주거용도의 시설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건축법 개정 등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당장 반지하 주택을 없애거나 금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뚜렷한 대안없이 반지하 주택을 일괄 금지할 경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32만여 가구가 반지하에 거주 중이다. 이 중 대부분인 31만여 가구가 도시지역인 수도권에 위치해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하느냐”며 서울시와는 반지하 주택 규제에 대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공급대책에 포함될 반지하 대책은 재해에 특히 취약한 반지하 가구 파악 및 이들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상향 지원책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거상향사업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 연 1만가구 규모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비닐하우스나 옥탑방 등 비주택 거주자가 지원대상이었는데, 향후 반지하 가구 지원 비중을 얼마나 늘릴지가 관건이다. 수해 등 재해 시 반지하 가구가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등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정부, '250만호+α' 공급안에 반지하 가구 대책 포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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