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예대금리차 공시, 시장의 힘으로 대출금리 인상 통제하는 제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늘(22일)부터 시작된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해 '시장 원리로 대출 금리를 통제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세계 주요국에 비해선 국내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는 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되는데, '관치 금융이 아니냐', '예대금리차 높은 은행을 금융당국이 가만히 둘리 없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그러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며 "예대금리 사안(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은 정확한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시장의 힘에 의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국 19개 은행은 이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7월 예대금리차를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앞으로 매달 은행들이 전월 취급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서 같은 기간 취급된 정기 예·적금과 시장형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 차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제도를 통해 은행과 금융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의식해 예·적금 등 수신금리는 인상하고 대출금리는 내리는 '금리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은행권에선 '정부의 시장가격 개입'이라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 수준이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 국가보다는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높거나 비슷하며, 미국보다는 낮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평균 예대금리차는 2.01%포인트(p)로 싱가포르(5.11%p), 홍콩(4.98%p), 스위스(2.98%p)보다 낮았다. 국내 은행의 2021년 순이자마진은 1.45%로 미국(2.52%)보다 낮았다.

김주현 '예대금리차 공시, 시장의 힘으로 대출금리 인상 통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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