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바이든 국방 예산 '적어서' 퇴짜놓은 美의회..방위산업은 초호황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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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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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최근 2년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로 보낸 국방부 예산이 두 번 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입니다. 행정부가 보낸 예산을 의회가 깎는 게 아니라 돈을 좀 팍팍 쓰라고 주문 하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군사적 굴기가 미국의 위기감을 높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주요7개국(G7)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전 세계가 군비 경쟁에 나서는 신(新) 냉전이 도래하며, 방위산업 역시 초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에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펜타곤, 즉 국방부 예산이 약 7,73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기에 무려 450억 달러를 추가한 8,170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하원과 다시 조정을 거쳐야 최종안이 나오는데요, 하원 역시 기존 바이든 정부 예산보다 370억 달러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좀더 피부에 와닿을텐데요. 8,170억 달러라고 하면 현재 환율로 1,070조원 가량이 됩니다. 미 국방부 예산 1,000조 시대가 열리는 셈입니다. 이게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랑 맞먹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요청한 국방부 예산은 이미 전년 대비 4.1%가 늘어난 건데요.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의 군비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한 국방력 강화가 이미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이마저도 모자라다고 본겁니다. 특히 8~9% 달하는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번 증액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 미국 소비자 물가는 무려 9.1%가 올랐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는 국방비를 줄이고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화당 정부는 그 반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초에는 국방비를 동결하고 기후변화, 의료 보건, 교육비 등의 예산에 무게를 뒀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의 예산안에서 완전히 방향을 튼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걸 바꿔놨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전쟁이 현실화 된 겁니다. 현재 미국 정치 구도상으로도 국방 예산은 쉽게 동결하거나 줄일 수 가 없는 구조인데요. 상원이 50대 50이다 보니 국방비 증액을 원하는 공화당의 입맛을 맞추지 않고는 예산안 통과가 어렵습니다. 공화당과 미국의 보수 언론들 사이에서는 현재 GDP의 3% 수준인 국방예산을 5~6%까지 올려야 비로소 미국이 다시 중국과 러시아를 압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