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 다문화사회를 준비해야

통계청이 지난 7월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국 총인구는 5174만명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0.2%, 인원으로는 9만명이 감소했다. 인구통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년부터 실시했는데, 연간 인구수가 감소한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경향신문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늙고 작아지는 한국’이라는 기사 제목을 뽑았다. 한국의 인구감소는 이미 예견된 사안이지만 정작 현실로 나타나고 보니, 드디어 올 때가 됐다는 심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생각하면 감소 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다. 인구감소 시대로 들어가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경제사회 전반에 펼쳐진다. 인구증가는 자연스러운 수요증대를 가져와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효과를 가진다. 반면 인구감소는 경제성장에서 인구증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잠재성장률 하락이라 한다. 인구감소는 크게 떨어진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지만 저출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 인구문제의 근저에는 육아와 자녀 교육의 어려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어려움, 자동화에 기인한 일자리 감소, 연금과 노인 빈곤 등 여러 사회경제적 난제가 얽혀 있다. 인구문제는 인류가 당면한 과제의 종합판이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대하는 각국의 대응도 다양하다. 프랑스는 인구문제를 연금 개혁과 결부시킨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불법이민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를 인공지능(AI)·로봇 개발 등 기술혁신을 통해 대응하고자 한다. 미국은 전 세계 상위 인재를 끌어모으는 이민정책을 줄곧 유지한다. 중국은 해외에 있는 자국 출신의 우수 인재를 귀국시켜 경제도약을 실현하고자 한다(중국의 해외 인재 유치정책인 천인계획의 효과는 핵무기·우주선·AI 등 첨단기술 경쟁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이미 입증됐다). ‘비중과 역할’ 커지는 외국인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인구통계에서 인구는 크게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은 165만명으로 총인구의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인구와 3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이하 단기체류를 포함하는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통계를 통해 파악해 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숫자는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등록외국인 숫자는 2000년 24만4000명에서 2010년 126만1000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2019년에는 252만4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는 203만6000명으로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195만6000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충격을 감안하더라도 대체로 현재 한국 인구의 약 4%는 외국인으로 보면 된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은 비중뿐 아니라 역할에서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아주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해온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의미다.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대기업의 연구소에서부터 제조업 현장과 음식점 그리고 야간 고깃배까지 우리 경제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외국인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미 한국에서도 원주민들이 떠난 또는 원주민으로는 모자라는 많은 부분을 외국인들이 채워주고 있다. OECD 인구통계에서는 외국인구와 외국출생 인구를 구분한다. 외국인구 비중을 보면 한국은 2.4%로 일본(2.2%)과 함께 아주 낮다. 외국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를 보면 스위스(24.2%), 오스트리아(16.1%), 독일(13.1%), 프랑스(7.3%), 미국(6.9%) 등이다. 외국출생 인구 비중을 보면 한국은 2% 수준인데, 호주(29.9%), 스위스(29.7%), 뉴질랜드(26.8%), 독일(16.1%), 미국(13.6%), 프랑스(12.8%) 등은 한국보다 현저하게 높다.

인구감소 시대, 다문화사회를 준비해야[서중해의 경제 망원경](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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