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관 "격리자 지원금 축소, 돈 아낄 목적 아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지원비를 다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2차관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부가 확진자 격리지원금을 아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꼭 그런 건 아니다"라며 "(저소득층에) 집중해서 잘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숨은 감염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11일부터 (확진자 격리지원비는)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하고 있지만 입원치료는 모두 국고로 지원이 되고 있다"면서 "저희도 여러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 10만~15만원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다. 유급휴가비도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만 지원한다. 코로나19 검사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이 아니며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진찰비가 나오며, 양성이 나오면 외래진료비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 이 2차관은 이날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혀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9시까지, 사람 수를 제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어떤 경로로 환자가 발생하는지 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들의 경각심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 기준과 시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 2차관은 "상황을 보면서 검토는 하고 있다"며 "의료대응여력이 충분한 상태라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에 거리두기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2차관은 50대 이상 고령자들에게 4차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50대에 기저질환자가 많고 백신을 맞으면 중증화율이 5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맞는 것이 좋다"며 "오늘자로 (누적) 확진자가 1900만명을 넘었는데 확진 후 3개월이 넘었다면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2차관 '격리자 지원금 축소, 돈 아낄 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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