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발전사 반발에 '전력도매가 상한제' 재검토

정부가 국제 연료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한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 방안을 재검토키로 했다. 10만여개가 넘는 발전사 등 민간 사업자들이 극렬 반대하면서 행정소송 우려까지 불거지자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원안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 25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제처에 요청한 '긴급정산상한가격'(일명 SMP 상한제) 관련 안건 심의를 최근 돌연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안건에) 다양한 이슈와 쟁점이 있어 재검토하고 있다"며 "원안이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SMP 상한제 도입 방안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4조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9조제3항의 변경·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지난 5월 24일 정부는 SMP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달에는 산업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정부의 원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법제처에 법 조문 등의 검토를 요청하는 등 고시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일반적으로 SMP 상한제처럼 규제·적용 대상이 많은 제도 도입의 경우 산업부 규제심사위→법제처 검토→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 장관 고시의 절차를 거친다. SMP 상한제는 전력 생산, 요금과 관련돼 있어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이후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과정이 추가된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6월에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한 SMP 상한제 도입 방안과 관련해 수정·보완 사항이 생길 수 있다며 8월에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6월에 법제처에 원안을 접수했다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안건 심의 요청을 철회하고 8월쯤 다시 검토를 요청한다고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SMP 상한제 원안이 통과되면 10만여개 발전사와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산업부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한국전력 자회사 6개, 구역전기사업자 10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4698개 등 발전 관련 사업자 4821곳이 적용 대상이 된다. 한전과 전력거래계약(PPA)를 체결한 9만7855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도 포함돼 총 10만2676개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된다.

[단독] 정부, 민간 발전사 반발에 '전력도매가 상한제' 재검토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