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도 구조조정 들어간다.."빚 많으면 불이익"

정부가 공무원 조직과 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다. 지방공기업에 이어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해산 요청 요건을 구체화한다. 지방공기업의 출자 타당성 검토는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향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장한 것으로, 이들 기관의 부실·방만 경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 412곳(지방지역기업 254곳·지방공단 88곳·지방공사 70곳), 지방출자·출연기관 832곳(출자 98곳·출연 734곳) 등 총 1244곳이 있다. 2016년 1055곳에서 5년 만에 189곳 늘어났다. 그러나 부채 규모는 66조원, 부채 비율은 33.8%에 달한다. 특히 부채 규모가 1000억원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곳은 지방공기업 29곳(7.0%),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곳(14.2%)이나 된다. 지방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는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에 쓰여야 할 혈세가 줄줄 새게 된다.

지방공공기관도 구조조정 들어간다..'빚 많으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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