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지방공공기관도 구조조정 들어간다.."빚 많으면 불이익"

울트라맨8

Lv 116

22.07.27

view_cnt

1,104

정부가 공무원 조직과 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다. 지방공기업에 이어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해산 요청 요건을 구체화한다. 지방공기업의 출자 타당성 검토는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향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장한 것으로, 이들 기관의 부실·방만 경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 412곳(지방지역기업 254곳·지방공단 88곳·지방공사 70곳), 지방출자·출연기관 832곳(출자 98곳·출연 734곳) 등 총 1244곳이 있다. 2016년 1055곳에서 5년 만에 189곳 늘어났다. 그러나 부채 규모는 66조원, 부채 비율은 33.8%에 달한다. 특히 부채 규모가 1000억원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곳은 지방공기업 29곳(7.0%),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곳(14.2%)이나 된다. 지방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는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에 쓰여야 할 혈세가 줄줄 새게 된다.
지방공공기관도 구조조정 들어간다..'빚 많으면 불이익'

지방공공기관도 구조조정 들어간다..'빚 많으면 불이익'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2개월 여성대학 2년 만에 마쳤어요"..파주 천현농협, 여성대학 수료식

“코로나19 때문에 2개월 과정의 여성대학을 수료하는 데 2년이 걸렸어요.” 7월22일 경기 파주시 법원읍 천현농협(조합장 김기욱) 강당. 천현농협 제5기 여성대학 수료식이 열린 이날 중년여성 65명은 학사모를 쓰고 웃음 가득한 얼굴로 서로 보듬으며 “고생했다”고 덕담을 나눴다. 천현농협 여성조합원인 이들은 2020년 5월28일 여성대학 5기생으로 입학

울트라맨8|22.07.2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17
22.07.27
자유주제

'3500만원 과일상자'..이승옥 전 강진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관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

울트라맨8|22.07.2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50
22.07.27
자유주제

트럼프 "나라 바로잡아야"..지지자들 "4년 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퇴임 후 처음으로 워싱턴DC를 찾아 대중 연설을 했다. 2024년 대선 재출마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강력히 시사했다고 <AP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이날 자신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가 주최한 컨퍼런

울트라맨8|22.07.2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2
22.07.27
자유주제

음주운전 시의원 '당원권 정지' 징계에..국회의원들 신경전 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전남 여수시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처분을 받은 데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수을 지역위에서 낮은 처벌 수위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처벌이 약하다'는 취지로 민주당 전남도당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

울트라맨8|22.07.2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24
22.07.27
자유주제

콜라부터 비누까지 다 올라..인플레發 가계 압박 커졌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리면서 음료수부터 비누까지 각종 소비재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코카콜라, 맥도날드, 유니레버 등 대표적인 소비재 글로벌 기업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추가 가격 상승까지 예고해 가계 부담은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영국 생활용품

울트라맨8|22.07.2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9
22.07.27
자유주제

차량추천부탁드립니다

급여 월 실수령액 550만원 직장인 입니다 당장 사용가능금액은 2500만원 있고요 나머지는 할부로 구입하고싶어요 Suv 차량 추천부탁드립니다

흑빛설화|22.07.27
like-count3
commnet-count6
view-count1,061
22.07.27
자유주제

호주 6월 소비자물가 6.1% 상승..2001년 이후 최고

호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호주 통계청(ABS)에 따르면 호주의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6.1% 상승했다. 이는 호주가 상품서비스세(GST)를 도입하면서 물가가 급등했던 2001년 이후 최고치다. 전 분기 대비 상승률은 1.8%로 지난 3월의 전분기 대비 상승률(2.1%)보다는 낮았다.

울트라맨8|22.07.2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90
22.07.27
자유주제

"대선 앞 北선박 월선, 유엔사 조사 요청에도 하루 만에 북송"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하루 전인 지난 3월8일 북한군이 탄 선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했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특별조사 협조 요청을 사실상 묵살하고 북한 선박을 서둘러 북송했단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부단장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3월8일 오전 8시30분 서해 백령도 동

울트라맨8|22.07.2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91
22.07.27
HOT
자유주제

요새 20대분들 차 살때 대담하네요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월소득도 그냥 회사원 월급인데 연봉 근처 가격의 차를 사면서 선수금 1000만원에 48개월 할부 돌린다는 생각을 쉽게 하네요. 제 주위에는 할부로 차 사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여기서는 넘쳐나니 ‘뭐야 원래 차는 할부로 사는거였나?’싶기도 하고.. 개인 신용도 보는 직업이다 보니 차를 할부로 사는 분들 인생 잘 풀리는 경우는 거의

째둘럽|22.07.27
like-count17
commnet-count114
view-count11,800
22.07.27
자유주제

정부 "확진 근로자 유급휴가 보내야" 권고..지원은 축소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유증상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와 가족 확진 시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유증상 근로자 관리 및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을 중대본에 보고했다. 고용부를 비롯해 교육부 등 7개 관계 부처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보고에 나

울트라맨8|22.07.27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74
2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