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조' 美반도체법에 자극받은 與..稅공제기간도 2030년으로 늘렸다

"성폭력 아니고 '찐사'거든요?" 장애인 준강간, 실제 법원 판단은 어떨까

성지식이 없는 지적장애인을 꼬드겨 성관계를 맺은 뒤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만남 어플에 올린 “여친 구한다”는 글에 응답한 지적장애인과 드라이브를 가자고 만나 모텔에 간 경우는 어떨까. 지적장애인 준강간 사건을 다룬 드라마 방영 이후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실제 법정에선 어떻게 판단하고

"월급 빼고 '또' 다 오른다.".. 3분기 햄·참치·햄버거 '2차 가격 인상' 본격화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올랐다. 지난 6월 6.0%에서 0.3% 포인트 상승했다.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이후 23년 8개월 만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 상승은 공업제품(8.9%)과 개인서비스(6.0%)가 주도했는데 공업제품 중에는 가공식품이 8.2%, 석유류가

맹꽁이 발견되자..4000억 공사 현장 중단 '초유의 사태'

멸종위기 2급 맹꽁이 출현으로 건설현장이 일시에 멈춰서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선 발견되지 않은 맹꽁이가 첫 삽을 뜨자마자 나타나 수천억원짜리 공사가 중단되거나 맹꽁이 보호를 두고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2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장에서 최근 지장물(불필요한 공작물

산업계 "배출권거래제, 기술혁신 저해 우려..개편해야"

탄소중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가 규제강도가 너무 높아 기술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산업계가 주장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2일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엽연합포럼은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구글 인앱결제 폐해 "가격 14% 더 비싸"..방통위 사실조사 전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 입점한 콘텐츠의 인앱결제 가격차가 14%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할 때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셈이다. 2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조사한 안드로이드 앱마켓 가격차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 동시 입점한 10개 주요 미디

반도체 용수 중단 '몽니' 막으려..여주시 달려간 산업부

정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필수적인 용수 사용을 여주시가 막고 나선 가운데 여주시와 다른 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했다. 여주시는 SK그룹에 일자리 공급을 요청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 용수 관련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시설 설치

"6개 칼날에 당했다"..'326억원 현상금' 테러조직 우두머리 사망, 누구길래

미군이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의 주범인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수괴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제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알자와히리가 지난달 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드론 공습을 받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지 11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외신에 따르면

"일자리 없어서.." 지역 떠난다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 인구 증가·감소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오는 지역에선 인구가 유입되는 반면 산업 인프라스트럭처 부족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곳에선 인구가 유출됐다. 하지만 산업이 고도화된 곳이더라도 주거비가 확연히 높으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산업연구원이 인구 증가·감소 지역에

우리은행, 준법감시인 인력비율 '꼴찌'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은행)의 준법감시인 지원 인력이 외국계 은행에 견줘 크게는 3분 1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인 ‘전체 직원의 1%비율’에도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중에서는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본점에서 터진 우리은행이 준법감시인 지원 인력비율이 가장 낮았다. 준법감시인은 직원들이 지켜야 할

영국은 CEO 책임 명문화..해외사례 보니

최근 이상 외환거래, 횡령사건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의 배경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투자 미흡이 지목되고 있다. 우리와 달리 영국, 일본 등은 관련 투자를 강화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한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일본 등은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