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5억원씩 지원하는데..사업타당성 검토 없는 '눈먼 돈'

광주시가 교부하고 남구가 집행하는 '대촌동 주민숙원사업비'를 두고 혈세 퍼주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쓰레기매립장 인근 지역에 피해보상금 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와 더불어 주민들을 지원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서다. 선심성 행정 탓에 주민숙원사업비가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5억원의 대촌동 주민숙원사업비를 광주 남구에 교부하고 있다. 지급된 사업비 총액은 40억5000만원으로,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과 인접한 대촌동 주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에 한해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 8월 강운태 전 시장 시절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SRF(고형폐기물연료)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대촌동 주민들을 위해 세운 종합조치계획안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계획안에는 지난 2014년부터 SRF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해마다 5억원씩 남구에 교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비를 교부하는 광주시나 예산을 집행하는 남구 모두 해당 사업비와 관련한 재량권이 없다는 것이다. 또 대촌동은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과 반경 '2㎞ 외' 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점이다 . 대촌동 주민자치회가 총회를 거쳐 사업을 의결하면, 남구는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증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다. 실제로 해당 사업비로 빛고을농촌 테마공원에 조성할 대촌동 상징조형물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는 예산만 교부할 뿐 사업의 보조시행사는 남구다. 남구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남구가 빛고을농촌 테마공원 진입로 인근에 주민숙원사업비 9억원을 들여 대촌동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나 상당수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고 혈세 낭비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주민숙원사업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면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남구의회 한 의원은 "전형적인 선심행정으로 인한 혈세 퍼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이 사용되는데 말도 안된다. 종합조치계획안을 변경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5억원씩 지원하는데..사업타당성 검토 없는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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