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격무·낮은 수가·고위험과 기피 '삼중고'

지난달 24일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간호사 한 명이 찾아왔다. 그는 병원 소속으로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다. 광범위한 뇌출혈이 발생했고, 응급처치가 진행됐지만 외과적 치료는 시행되지 못했다. 원내 뇌출혈의 외과 수술을 담당하는 교수의 부재 때문이었다. 간호사는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돼 수술을 받았지만 엿새 후인 30일 사망했다. 이후 직장인 앱인 ‘블라인드’에 서울아산병원 직원이 사건을 알려지며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은 빅5 병원으로 분류되며 응급환자 이송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상급종합병원이다. 원 소속 직원의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는 사실을 두고 우리나라 필수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정 진료과의 기피라는 우리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지 않는 채 배출되는 의사 수만 늘릴 경우 인기과와 기피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나아질 수 없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아산병원조차 뇌출혈 응급수술을 위한 신경외과 진료 시스템이 불완전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일 년에 3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배출됨에도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 진료과에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사 양성체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밝혔다. ■ 전공의 지원 뚝 끊긴 ‘기피진료과’ 의료계 고질적 문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필수 진료과의 현실이 어떤지 잘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전에도 필수의료 담당 의사 수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전문과목별 전공의 충원율을 보면 ▲흉부외과 47.9% ▲외과는 76.1% ▲산부인과 80.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지난 2018년도에 101.0%의 충원률에서 올해는 28.1%로 크게 낮아졌다. 최근 5년 동안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충원률 합계는 ▲흉부외과 57.7% ▲소아청소년과 67.3% ▲비뇨의학과 79.0%로 6개 필수의료과목은 모두 100%를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흉부외과 전문의 충원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 상태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흉부외과 전문의 충원은 해마다 줄어 지난해 20명에 불과했다. 한 해 20명의 흉부외과 전문의 충원률은 최근 10년간 바뀌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앞선 진료과의 전문의를 취득하고도 이후 타 진료과로 변경하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전국의사조사 결과를 보면, ▲흉부외과 40.7% ▲외과 12.8% ▲산부인과 10.6% ▲응급의학과 4.3% 등이 다른 진료과목을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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