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결혼땐 1000만원".. '청년유출 방지' 고육책 확산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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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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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데다 청년층 유출이 계속되면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육지책으로 ‘결혼축하금’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가장 많이 주는 곳은 1쌍에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는 계속되는 등 효과는 높지 못한 게 현실이다.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거나 결정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28곳에 달한다. 올해만 충남 부여·금산군, 경남 거창·합천군이 가세했다. 경남 사천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고성군도 시책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결혼축하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은 전북 김제시와 장수군, 전남 화순군(전남도 지원금 포함)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결혼한 청년 부부(만 19~49세)에게 10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한다. 결혼축하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이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도내 22개 전 시군에서 결혼하는 청년 부부에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화순, 영광, 곡성, 함평, 장흥, 해남, 영암, 고흥, 장성, 진도 등 10개 군이 자체 사업으로 100만∼800만 원의 결혼장려금·축하금을 추가로 주고 있다. 경남에서도 진주, 거창, 산청, 합천, 창녕, 남해, 하동 등 7개 시군이 50만∼6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이 39.70%로 고령화가 심각한 남해군은 결혼축하금 지급 나이 기준을 부부 중 1명만 만 50세 미만이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충남에서도 2018년 청양군을 시작으로 6곳이 결혼축하금을 주고 있다. 충남의 대표적인 인구 소멸지역으로 꼽히는 부여군은 지난 5월 제정한 ‘부여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통해 결혼정착지원금으로 700만 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있다. 부여군의 지난해 기준 혼인 건수는 149건으로 2015년 264건과 비교해 무려 44%나 줄었다. 그러나 이 같은 청년인구 증가를 위한 결혼장려금 시책에도 김제시의 경우 지난 7월 인구(8만882명)는 2019년 동월 대비(8만4481명) 3599명 감소했다. 장수군도 같은 기간 1129명이 줄었다. 전남 역시 전 시군에서 결혼축하금을 주고 있지만 청년인구를 포함해 도내 인구는 해마다 감소 중이다. 2019년 결혼장려금을 도입해 3년째 시행 중인 하동군 관계자는 “기업이 지역에 들어와야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도 늘어나는데,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서 결혼축하금 정책을 도입했다”며 “효과는 그다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