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망자 657명..35년만의 진실 규명

과거 군사정권 시절 최악의 인권탄압 사례로 꼽히는 ‘한국판 아우슈비츠’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사망자 수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는 형제복지원 설치와 운영에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인권 침해에 대한 묵인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9차 위원회를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조사개시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이번 진실규명은 전체 신청자 544명 가운데 2021년 2월까지 접수된 191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날 진실화해위원회는 35년 만에 △부랑인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형제복지원 수용과정의 위법성 △형제복지원 운영과정의 심각한 인권침해 △의료문제 및 사망자 처리 의혹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인지 및 조직적 축소·은폐시도 등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105명 추가 확인…사망자 총 657명 먼저 이번 진실규명에서는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657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이 많은 수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최초로 확보한 사망자 통계, 사망자 명단 등 14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1986년 한해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135명으로 당시 일반국민 사망률 0.318%보다 13.5배나 높은 4.30%였다. 이 가운데 결핵사망률은 0.41%로 당시 일반인구 결핵사망률 0.014%와 비교해 29.2배나 높았다. 형제복지원 수용자 중 응급 후송 중 사망(DOA, Dead On Arrival) 등 의문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사망진단서도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명 수준이었으며, 1984년에는 최대 43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망자 657명..35년만의 진실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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