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검토..여파는?

심야에 택시잡기 힘들다는 얘기 참 많이들 하죠. 택시 승차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요금인상이 택시 승차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핵심 관계자에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양덕 전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시간에 택시 잡기 힘들다, 이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금요일 밤에 특히 더 그렇고요. 그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고 계세요? [이양덕] 많은 분들이 정말 택시가 사라졌다. 그리고 언론이나 매체에서는 택시 대란이다 많이들 하시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거리두기 해제가 올해 4월에 됐었죠. 그런데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택시 수요가. 그런데 공급 양이 못 따라갔죠. [앵커] 왜 그런 거예요? [이양덕] 특히 서울시가 심한 건데요. 그래서 특정 시간대, 특정 지역이었는데 이게 시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택시의 공급량이 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없어서 운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회사택시, 법인택시 주차장에 가시면 100대 중에 70대가 서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사분들이 없어서 운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택시대란보다는 택시인력대란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택시기사분들이 현장을 많이 떠났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왜 그렇다고 보고 계세요? [이양덕] 속된 말로 돈이 안 되는 거죠.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열악한 저임금이 되는 거죠. 그게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퀵이라든지 이런 배달 서비스 쪽에 인원들이 많이 집중이 됐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수입도 수입지만 몰린 이유가 뭐냐 하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택시의 경영 형태라든지 근무 형태를 보면 굉장히 경직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서 많이 떠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임금이 다른 업종으로 옮겼을 때보다 만족스럽지 않다, 충분치 않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기본요금이 지금 3800원인데 이거를 4000원 중반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양덕] 요금 인상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게 요금 현실화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외국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택시 요금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물론이고 뉴욕이나 런던이라든지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조사에 보면 국민총소득이 비슷한 나라가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인데요.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60~90%가 저렴합니다. 많은 분들이 택시는 대중교통인 줄 알고 계시는데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대신 요금 규제라는 것은 엄격히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이런 지위가 저는 택시대란을 불러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사실 한 번에 요금을 또 올리면 이용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택시 심야 할증 체제를 바꾸는 방안도 함께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할증률을 다르게 해서 할증 시간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12시부터인가요? [이양덕] 네, 자정부터 4시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거를 밤 10시부터로 당기고 대신에 시간대별로 할증률을 20%에서 40%로 다르게 적용을 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양덕]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검토안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오래 전부터 사실 저희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사안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탄력요금입니다. 탄력제인데 많은 경제정책에서도 도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리는 시간대에 시민들의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탄력심야할증이 꼭 필요하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당기고 할증료율을 다르게 하고 그리고 특정 시간대는 지금보다 더 높인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할증률이 20%.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 피트타임에는 40%까지 올리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게 이렇게 만약에 기본요금의 올리고 그리고 심야시간대 요금을 또 올린다면 현장을 떠난 기사분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양덕] 저는 충분한 유인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요금이라든지 요금이 오름으로써 수입이 되면 이 부분들이 다 기사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도 저희 업계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기사분들의 평균 월급여가 2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 가지고는 사실 생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0만 원 이상은 오를 수 있도록 그런 요금의 파격적인 인상, 파격적인 조정,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100만 원 정도 임금이 더 오르려면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수준보다 더 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이양덕] 최소 지금 현재 기본요금보다는 2배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당초 국토부라든지 지자체에 얘기를 해보면 당초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셨는데 조금씩 또 생각들이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 생각들이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앵커] 고려할 사안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고민이 있어보이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택시기사분들, 법인 소속의 택시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요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기사분들에게 올라간 요금이 또 적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이양덕] 그게 저희가 제일 먼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에 100대 중에 70대가 서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차를 돌리는 게, 운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입을 올리는 게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호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기사들한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플랫폼 업체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운임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사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많은 생각들과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월급이 일단 기본급이 있고 거기에 수당이 붙는 그런 구조인가요? [이양덕] 그렇습니다. 성과급. [앵커] 그러면 일정 목표를 채우면 기본급을 받고 그 이상 운행을 하는 경우에 성과급을 받는. 심야에 만약에 운행을 하면 그것도 추가 성과급을 받는 건가요? [이양덕] 그런 대폭적인 성과급여 체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제가 돼야 되는 건 일단은 택시요금이 적정 수준으로 올랐을 때 그런 고민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양덕] 주요 수입원이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호출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랫폼 업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플랫폼을 통해서 택시를 부를 때 호출료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기사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한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양덕] 지금도 해오고 있는데요. 시스템을 좀 더 다듬어서 이제는 완벽하게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비가, 사업자들이 다 가져간다, 이런 시비가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마련을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앵커] 기사분들에게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금이 갑자기 오르면. 시민 공감대를 얻는 게 가장 큰 숙제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이양덕] 지금 치킨이라든지 피자 배달을 하면 요금이 보통 3000원, 400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악천후 때는 1만 원 이상이 넘어간다고 알고 있고요. 물론 배달하시는 분들도 고생들 하시지만 저희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녁에는 취객을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높은 강도의 노동을 노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소비자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달료라든지 이런 거와 비교를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택시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 많이 인식이 변화가 돼서 시민분들도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큰 거부감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서울시에서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택시업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양덕]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배달료보다 못한 택시요금은 대폭 파격적으로 인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기사분들 수입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업계의 몫이고요. 그리고 택시의 지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장기적으로는 해야 앞으로 택시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택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규제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택시정책을 좀 이원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교통수단을 원칙으로 하면 그 고급 교통수단에서는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전히 파격적으로 철폐를 하고 완화를 해 주고 그리고 일부 서민들이라든지 소외된 계층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택시 잡기 힘든 시간에는 강제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준공영제의 택시를 일부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택시정책 이원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저희가 간담회 때 요구를 했는데 많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앞으로 택시의 지위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요금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서울시의 입장도 조만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택시요금 인상안과 관련해서 택시업계 얘기 들어봤습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양덕 전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