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유류세 인하...7월부터 달라지는 것은?

2022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이 많은데 먼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오르게 됐죠, 하반기에는. 한 달에 어느 정도 오르는 건가요? [정철진] 일단 전기요금은 이번에 킬로와트당 5원이 인상됐죠. 당초에 한국전력은 33원 넘게 올려달라고 했지만 5원 인상됐었는데요. 이것을 월 가구, 4인가구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요. 약 1500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4인가구가 월 4만 2000원 이 정도였다면 4만 4000원, 4만 5000원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전기요금이 아니라 가스요금도 한 2000원 정도 추가, 4인 가구 기준입니다.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합쳐서 거의 한 4000원 정도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은 공공요금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물가를 더 자극하게 되는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외에도 사실은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도 많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는 공공요금이 더 줄줄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어요. [정철진] 저는 택시요금 정도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자체 얘기했지만 부산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실은 워낙 택시대란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그것이 택시기사분들이 코로나19 때 빠져나간 분이 다시 유입이 안 됩니다. 게다가 개인택시분들도 지금 기름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많이 운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더 손해가 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택시대란급입니다. 그래서 몇몇 지자체에서는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들인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결과적으로 지자체별로라든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라도 대중교통요금 등등은 추가적으로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앞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야기했지만 전기요금은 이번에 연료비 연동으로 인해서 일단 연간 최대치로 올려줬지만 구성항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절한다면 한 10월경에는 추가적으로 또 한번 오를 가능성이 저는 전기요금인상이나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기름값도 많이 올랐는데 이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했죠. 오늘부터 이것도 법적 최고 한도가 한 37%로 확대됐는데 실제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게 되면 체감도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인하가 되느냐. [정철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죠. 주유소에는 재고물량이라는 게 쌓여 있기 때문에 미리 많은, 즉 유류세 추가 인하 전에 받았던 그 재고물량을 주유소 사장님들이 같이 이번에 인하혜택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유소별로 과거에 쌓아놨던 재고량이 많은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이번 37%까지 낮춘 유류세 인하 혜택이 조금 늦게 반영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당국이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7월 1일부터 하니까 바로 반영해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과연 일선 주유소들에서 이걸 얼마나 잘 또 많이 반영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부동산 대출규제도 변경된 부분이 있었죠.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일단은 대출규제부터 먼저 중요한 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의 연간소득이 있고요. 차주가 갖고 있는 모든 빚들을 연간 원리금으로 상환해서 분자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40%가 넘지 못하도록, 1금융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가 DSR 40% 규제인데요. 이제 7월부터는 1억이라도 빚이 있으면 이 차주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40% DSR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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