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92시간 논란' 시즌2..윤석열 노동시장 개편 '연구회' 첫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우선과제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연구회)가 첫 회의를 시작했다. 이 연구회는 노동법·노동경제·노사관계 학자 12명 등으로 구성돼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연구회 논의 결과를 정책 방향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이 장관은 “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의 첫발인 만큼, 위원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연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연구회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정책제언을 노동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연구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기 이전 윤 대통령에게 고용노동정책 관련 ‘과외’를 하고, 대선 공약 마련에도 참여했던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를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분야로 따지면 노동법학자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경제학자 3명, 노사관계(경영)학자 3명, 보건학자 1명으로 구성돼있다. 연구회의 핵심적인 논의사항은 이미 ‘주 92시간 노동 가능성’으로 크게 논란이 빚어진 바 있는 연장근로시간 체계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달 현재 주 12시간으로 돼 있는 연장근로한도 관리 단위를 월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최악의 경우 주 92시간 노동도 가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이후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면 △얼마의 기간(주·월) 동안 몇 시간의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할지 △어떤 경우에 연속휴식을 보장할지 △연장근로 단위기간 변경을 노동자 개별동의로 할지 집단동의로 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서·직무별 동의에 따라 임금체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 역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제도를 흔드는 것이어서 논의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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