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얼마나 풀릴까..9일 공급 대책 발표에 시장 '촉각'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9일 공개된다.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 계획과 이를 위한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내용도 관심이 쏠린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일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전임 정부에서 계획한 물량을 포함해 250만가구 이상의 공급 물량을 임기 내 확보하고 수요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 배정하는 것이다. 수도권 배정 물량은 최대 15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의 관심사는 이를 위한 실행 계획이다. 우선 역세권 등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끌어올려 고밀 개발을 허용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에만 제공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민간에도 허용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 시장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개편한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됐지만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2018년 부활했다. 업계에서는 3000만원을 1억원 안팎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본다. 다만 재초환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통과 여부가 난관이다. 안전진단 규제 역시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안전진단은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바로 시행할 수 있어 시장에 끼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하향 조정되면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초기 재건축 단지가 즉각 수혜를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9일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시장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예정액 최대 7억7000만원까지 통보된 재초환 규제 완화 정도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은 지난달 가구당 7억7000만원의 재초환 부담금을 통보받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안전진단 내용이 담긴다면 목동 재건축 등 초기 재건축 지역은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 "재초환은 국회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이후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얼마나 풀릴까..9일 공급 대책 발표에 시장 '촉각' | Daum 부동산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