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경유차 퇴출..4등급도 조기폐차 하면 지원금 준다

지금까지 5등급 노후 경유차에만 주어졌던 조기폐차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경유차의 퇴출 속도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84만 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정해지며 정확한 지원금 액수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결정될 예정이다. 자동차는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경유차는 최고 등급이 3등급이며, 현재 시판되는 제작차는 3등급에 해당한다. 경유차는 7월 기준으로 3등급이 755만 대로 가장 많고, 4등급은 116만 대, 5등급은 114만 대가 있다. 이 중 배출가스가 가장 많은 5등급에 대해 환경부는 차종과 연식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2018년 말 기준으로 232만 대였던 5등급 경유차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78만대로, 67%가량 줄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 대인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해 내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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