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반지하 신축 억제해야..연말까지 종합대책 마련"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해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16일 "취약계층의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양 기간 관 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입장을 내놨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재해취약주택, 특히 반지하 주택 해소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서울시가 침수 피해를 계기로 향후 10~20년 간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밝히자, 원 장관이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밝히면서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계획과 주거상향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사실상 재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양 기관은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재해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입장을 조율했다. 이들은 "취약계층의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정상거처 이전지원 강화, 노후 임대 재정비 등에 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서울시, 국토부, 관계기관 공동으로 재해취약주택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전날 장기적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반지하 가구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매입임대주택, 정비사업 공공기여분을 통한 임대주택으로 매년 8000여가구도 확보하고 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우선 선정을 검토하고, 가점을 주는 방안으로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장애인·노인·아동 등이 포함된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 간 지급한다. 국토부 역시 이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반지하 주택 대책을 내놨다. 공공임대 공급을 연 1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재해우려주택 거주자에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이주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도심 신축 매입약정도 향후 5년 간 15만 가구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도 신설된다.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신축 억제해야..연말까지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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