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은 공격받은 후에 가능"..일본 방위력 강화 놓고 여당 내 딴 목소리

선제공격 논란이 있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자민당은 상대방이 공격할 것이 확실시되면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해 무력화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평화의 당’을 표방하는 공명당은 “반격은 적의 공격을 받은 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5년 내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연말까지 안보 전략 3개 문서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민·공명 양당의 의견 조율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중국·북한 첨단무기 도입에 반격 능력 도입 추진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공명당은 국회에서 당 외교·안보조사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안보 전략 문서 개정과 관련한 당내 논의를 시작했다. 당 견해를 정리하고 10월부터 자민당과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가장 큰 논점은 반격 능력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나 북한 등이 변칙 궤도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 요격용 무기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고 보고 반격 능력 도입을 꾀하고 있다. 적의 공격 의도가 확인되면 순항 미사일 등으로 적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공명당 내에는 반격 능력 보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온다. 야마구치 가즈오 공명당 대표는 “공격적 위협을 주는 무기는 전수방위 이념상 헌법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수방위란 공격을 받은 후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고,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무력만을 보유하도록 한 원칙을 말한다.

'반격은 공격받은 후에 가능'..일본 방위력 강화 놓고 여당 내 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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