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지명 뒤 빨라진 '文 정부·이재명'수사 시계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명된 이후, 문재인 정부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서는 방패막이가 돼 줄 수장의 부재로 인한 부담 요인이 해결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과 무관하게 그동안 수사팀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의 퍼즐이 맞춰지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는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해진 것도 수사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총장 후보가 지명됐다고 해서 수사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팀이 수집한 여러 증거가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조만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최근 박 전 원장에게 국정원이 제출한 고발장 일부를 전달했다. 그간 검찰은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원장 등 고발된 이들에게 고발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당시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문서 전문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이 동해상에서 발견돼 북송되기까지의 기간에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 19건의 목록을 확보했다. 문건 목록에는 제목과 개요, 날짜, 작성자 등의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 기록물이 지난 5월 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기 때문에, 수사팀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아울러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쌍방울그룹과 자금거래가 잦은 KH그룹(옛 필룩스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쌍방울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쌍방울과 KH그룹의 잦은 금전 거래 과정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것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날 기준으로 14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돼 대선일인 3월 10일의 6개월 경과 시점인 다음 달 9일 이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일이 추석 연휴 첫날이어서, 그 전날인 8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 특히 이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사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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