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생길 때마다 '고강도 규제'.. '금융계 BTS'육성 발목"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2’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금융의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이뤄지는 혁신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의 속도에 맞춰 금융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션 ‘패널 발표 및 종합토론’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은행권이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고유 업무 외의 부수 업무 허용 범주를 확 늘리는 방안 추진을 시사했다. 윤 의원은 “은행이 담당할 수 있는 부수 업무가 15개로 규정돼 있는 포지티브 규제는 여러 곳에서 지적되고 있다”며 “당장 규제의 성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포지티브 규제에 해당하는 분야를 30~40개로 만들면 네거티브 방식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지티브 규제는 당국이 허용한 사업 외에는 금지하는 방식이다. 선진국은 대부분 법령에서 지목한 규제 사항 외에 모든 분야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한다. 황보현우 하나금융지주 데이터본부장은 “금융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단지 몇 개만 늘린다고 해서 기존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면서 “과감하게 은행업에 규정된 부수 업무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금융 BTS’ 육성과 관련해서도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기존 금융기관과 손잡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도 금융권은 국내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다”며 금융권에 불고 있는 빅블러(Big Blur) 현상에 대해 “반대로 ‘빅 어웨이크닝’(Big Awakening·거대한 자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보기술(IT) 혁신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기존 사업자들이 신생기업의 등장으로 사업을 잠식당하자 비로소 IT 역량의 중요성을 깨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기존 기업들이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혁신 IT기업과 피를 섞고, 손을 잡아야 한다”며 “현실은 은산·금산분리 등 여러 제약이 있지만 이제 그 틀을 깨고 우리가 해외시장에서 보고 취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한 “이런 상황에서 국내기업들에 대해 규제를 만들어도 해외기업에 대한 조치는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재발방지책’이라는 이름으로 강도 높은 규제가 만들어진다”며 “재발방지책을 과도하게 만들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같이 협업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지금 같은 규제 하에서는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기 쉽지 않고 금융 BTS 구현도 어렵다”며 “비대면·온라인 환경에 맞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제 생길 때마다 '고강도 규제'.. '금융계 BTS'육성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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