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시스템' 이후 최근 6년간 4%만 기초생활보장자 편입"

최근 생활고와 병마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별하는 ‘위기정보’를 현재 34종에서 39종으로 늘리겠다지만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최근 6년간(2016~2021년) 증가한 지원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사례가 4%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6년 동안 복지사각지대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61만7094명으로 늘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사례는 2만5547명으로 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6.6%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에는 13.7%에 이르렀지만, 지난해 미안 다시 5% 미만으로 떨어졌다.

''복지사각지대 시스템' 이후 최근 6년간 4%만 기초생활보장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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